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6995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것이라면 엄하게 처벌해야겠으나 사상자가 9명이 나왔음에도 운전자 과실 인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와... 사상자가 9명인데 고작 징역 5년이 최대라니.. 

back to list
Comments
15지네요
그런말 늘 나오잖아 사람 죽이고싶으면 술먹고 차로 밀어라고
hipho
[15지네요] 주취감경 하면... 5년이 아니라 한 3년 되려나? 반성문 쓰면.. 2년? 공탁금 걸면 1년?
꾼경구
진짜 개법이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58 좆소기업 갤러리에서 욕먹는 백수의 좆소 취업후기 댓글 +12 개 2024.04.01 3378 4
757 주점에서 치는 사기 댓글 개 2024.04.01 3265 6
756 충격적인 미국 학폭뉴스 댓글 +4 개 2024.04.01 3670 10
755 500원짜리 반창고를 34200원에 청구하는 병원 댓글 +2 개 2024.04.01 2576 5
754 다섯명이서 돈까스 하나 시키겠다는 아줌마 댓글 +4 개 2024.04.01 2400 3
753 “과일 중도매 14년에 이런 가격은 처음” 댓글 +5 개 2024.04.01 2837 5
752 현재 일본에서 난리 났다는 사건 댓글 개 2024.03.30 4820 7
751 택시기사 돈 뜯어낸 중학생 댓글 +3 개 2024.03.30 4074 5
750 불법정차 나무라자 80대 노인 갈비뼈 7개 부러뜨린 20대 남성 댓글 개 2024.03.30 2783 5
749 영국 수도 민영화 근황 댓글 +6 개 2024.03.30 4364 8
748 요즘 당근 되팔렘 근황 댓글 +4 개 2024.03.30 4322 11
747 배민 영업이익 근황 댓글 +11 개 2024.03.30 3997 7
746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댓글 +5 개 2024.03.30 2900 10
745 올해도 국군의날 시가행진한다..."강한 국군 모습 현시" 댓글 +1 개 2024.03.30 2175 7
744 아줌마때문에 개빡친 돈가스집 사장 댓글 +7 개 2024.03.30 2915 2
743 요즘 공군 병사들 학력 수준 댓글 +2 개 2024.03.30 2723 3
742 [펌] 월급 551만원이라고 버스기사 파업 욕하던 놈들 댓글 +11 개 2024.03.30 3457 10
741 축의금 100만원 달라는 친구 댓글 +2 개 2024.03.30 2954 2
740 딱 걸린 무임승차女, 역무원 눈 찌르고 "쌍방폭행이야" 댓글 +1 개 2024.03.29 2805 10
739 “고속버스에서 양보했더니 황당합니다”.gisa 댓글 +2 개 2024.03.29 3139 5
page